개인회생 장단점 찾고 계시나요? 개인회생은 빚이 있는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다면 원금을 갚아 나간다면 남은 빚을 탕감해 주는 국가 제도입니다. 본인이 빚이 있고 자격조건에 맞는다면 이 제도를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2024년을 맞이하여 개인회생 장단점, 신청자격, 비용 등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2024년 개인회생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個人回生)은 채권을 변제하기 어려운 개인채무자가 장래에 계속적으로나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면 법원에서 그 수입을 변제의 재원으로 삼아 최장 36~60개월에 걸쳐 원금을 일부 성실히 변제하게 되면 남은 잔존 채무를 전액 탕감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개인회생제도는 2004년 [개인채무자회생법]이 시행되면서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개인회생제도는 ‘지금까지 일하는데 못 갚고 있잖아. 계속 일한다는 거 믿어보고 우리가 감시할 테니까 채권자 너네는 3년쯤 벌어서 갚을 정도만 받고 나머지 빚은 그냥 잊어버려’라고 보시면 됩니다. (출처:나무위키)
개인회생 장단점
개인회생 장점
개인회생의 장점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본인과 잘 맞는다면 한 번 법률사무소에 간단히 상담받아보시고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 원금과 더불어 이자까지 탕감 가능(최대90%)
- 채권자의 독촉으로부터 탈출(강제 추심 조취 X)
- 신용불량자도 신청 가능(신용등급 회복 가능)
- 채무 연체기간과 상관없이 신청 가능
- 채권자 및 보증인의 동의 필요 없음
- 안정적인 경제 활동이 가능(현재 직장 유지 가능)
- 가족 재산 보호(가족의 재산 피해 없음)
- 개인회생은 비밀로 진행 가능(직장 통보 X)
- 신용회복 후 과거기록이 삭제(모든 연체 기록 삭제)
개인회생 단점
개인회생은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잘 숙지하셔서 개인회생을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개인회생 변제 기간 동안 신용거래 제한(최소한의 생활비로 생활)
- 신용도를 중시하는 특정 금융업 취업 제한(회생 이후 취업 가능)
- 신청과 승인이 어려움(신청 자격 요건이 까다로움)
- 개인회생 절차가 복잡하며 오랜 시간이 걸림
3번에서 신청과 승인이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법률사무소에서 본인의 문제와 사정을 잘 상담받고 신청을 하시는 것이 시간과 비용도 아끼고 좋습니다. 꼭 신청하기 전에 상담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개인회생 및 파산 관련 상담을 무료로 받고자 하신다면 하단의 링크를 통해 상담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총 7가지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7가지를 충족하셔야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더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하단의 링크를 통해 무료로 개인회생 상담을 받아 보세요!
- 개인채무자만 신청 가능
- 지급불능 또는 그러한 염려가 있어야 함
- 계속적 수입 가능성이 있어야 함
- 부채액의 한도가 있음
- 낭비자의 신청도 가능
- 파산 등 다른 채무조정절차를 밟고 있는 자도 신청 가능
- 급여에 전부명령이 되어 확정된 경우 이를 실효시켜 개인회생 신청 가능
정리하자면 개인회생의 신청자격은 일정한 수입이 있는 채무자로서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이며 추가로 현재의 과다한 채무로 인해 채무 지급 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 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비용
개인회생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지대
- 송달료
- 회생위원 보수(사업소득자인 경우)
- 법무사 수수료(대법원의 인가를 받은 법무사보수기준)
인지대 비용
개인회생의 인지대 비용은 2023년 기준으로 서면신청은 30,000원입니다. 만약 전자 서류를 사용하신다면 10% 할인을 받아 27,000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송달료 비용
개인회생의 송달료는 계산공식을 활용하여 알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송달료 공식은 [52,000 + (채권자 수 x 5200 x 8)]입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 수가 5명일 경우에는 송달료 비용은 260,000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회생위원 보수
회생위원 보수란 법원 내부의 인원으로는 개인회생을 하는 사람들 모두 감당할 수 없어 외부에서 인원을 선임하는 데 드는 비용을 말합니다. 개인회생의 법적인 난이도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회생위원 보수 비용은 15만 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법무사 수수료
법무사 수수료는 채무자의 채무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소 80만 원부터 최대 1,725,000원+20억 원 초과액의 1/10,000원까지 갈 수 있습니다.
본인의 법무사 수수료를 알고 싶다면 법률사무소에 무료로 상담을 받으시고 수수료를 체크하시면 좋습니다.
참고로 가산보수란 개념이 있는데 기본보수의 100% 상당액까지 가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는 통상의 사건보다 절차의 관여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또는 사건이 중대하거나 복잡하는 등 법률적 조력이 더 필요한 경우가 그 예입니다.
개인회생 무료상담 받는 곳
개인회생에 대해 한 번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개인회생을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는 곳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법률사무소 고미입니다. 이곳에서는 무료로 법률 상담을 해 드리며, 만약 회생신청이 필요하다면 수임료도 분납이 가능합니다.
이 법률사무소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합리적인 비용과 체계적인 조력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문의가 필요하시면 하단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개인회생 자주하는 질문
개인회생할 때 변호사마다 차이 있나요?
개인회생은 관련 법률이 매우 까다롭기에 전문성을 갖춘 법률사무소에서 괜찮은 변호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에 법률사무소에서 문의를 하시고 개인회생 장단점을 잘 따져가며 상담을 잘해주는 곳으로 선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용불량자도 개인회생 가능하나요?
네,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신용불량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채무 초과 상태인 개인이나 기업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 등을 자세히 알고 싶으면 법률사무소에서 자문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의 절차는?
개인회생의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세한 절차는 담당 변호사에게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 개인회생 신청서 제출
- 개인회생 위원 선임
- 포괄적 금지명령, 중지명령
- 개인회생 개시 결정
- 채권자 이의기간
- 채권자 집회
- 변제계획 인가
- 변제계획의 수행
- 면책 결정
마치며
오늘은 개인회생 장단점 및 신청자격, 비용, 무료로 상담받는 곳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개인회생은 신용불량자뿐만 아니라 채무 초과인 상태의 개인이나 기업까지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만약 본인의 삶이 빚에 의해 많이 힘들고 고달프고 자격 조건에 맞는다면 한 번 문의를 하시고 이 제도를 이용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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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포스팅은 애드릭스 이벤트 참여를 위해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