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이통일 도입시기 달라지는 점 및 술담배
안녕하세요 에디터 제이콥입니다. 오늘은 윤석열정부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인 만나이통일에 대해 알아볼까요? 2023년 만나이 통일 도입 시기 달라지는 점 및 술 담배를 알아보고, 이제부터 술과 담배는 몇 살부터 마시고 필 수 있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지금의 나이보다 많게는 2살, 적게는 1살이 줄어들어서 기분이 좋네요?
만나이통일
-만 나이는 사람의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
-법률적으로나 정부 정책 같은 것의 기준이 되는 나이 (예로 연금 같은 경우 만x세 에서 ‘만’이 붙어 있다’
-출생일을 기준으로 0세부터 시작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계산법
-단, 1세가 되지 않은 경우 개월 수로 표시
만나이 현재 우리나라의 나이 세는 법은?
-우리나라는 현재 생일을 기준으로 계산
-태어나자마자 1살부터 시작
-한국식으로는 한국식 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이렇게 3가지 종류
-세는 나이(출생연도부터 1살)
태어난 첫 해에 한 살을 먹고 다음 해 첫날부터 한 살씩 더하는 세는 나이
-만 나이 (출생일부터) -> 양력 출생일을 기준으로 함, 의료나 복지와 관련된 법의 경우 만 나이 적용
-연 나이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 청소년 보호법이나 병역법 등 일부 법률에선 연 나이 기준
ex)2022년 5월 1일 출생 (2023년 6월 기준)
연 나이 -> 1살 / 만 나이 0살 / 세는 나이 2살
만 나이 계산법
ex) 2008년 6월 2일생 (현재 기준 2023년 6월 19일)
생일이 지나지 않으면 14세
6월 2일 생일이 지나면 15세로 된다.
‘만 나이통일법’ 개정안 시행
-각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존에 사용되던 3가지 나이 계산법 폐지
-행정 기본법과 민법을 개정하며 2022년 12월 27일 공포
-그 개정 법이 올해 2023년 6월 28일 날짜로 시행
-출생일 산입하여 만나이로 계산, 연수로 표시, 1세에 이르지 않았을 때는 월수로 표시
만나이 도입 후 일상의 변화
-공직선거법에 따라 18세 이상은 모두 만나이로 계산
개인정보보호법의 만 14세 미만은 일반적으로 14세 미만으로 사용될 예정
-국민연금 수령 기간 및 기초연금 수급시기 변화는 없습니다.
해당 사항들은 이미 만나이를 기준으로 함
-초등학교 입학 -> 만 6세
-정년 -> 만 60세
-국민연금 수령 -> 만 65세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 계약서, 문서 등에 나오는 나이는
‘만’자가 없어도 만 나이를 의미한다.
-모든 공적문서 , 계약서, 조례 등에 ‘만’이라는 문구가 사라진다
-생일마다 1살을 먹는다
술과 담배는 도대체 언제부터?
-2004년생, 6월 28일 출생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며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04년생은 23년도에 만 19세 되는 해
-그렇기 때문에 술을 마셔도 된다
만나이 도입되어야 하는 이유는?
법적 문제, 계약서, 문서 등에 나오는 나이 모두 만 나이를 뜻하게 되어 법적 다툼이나 민원이 없어질 수 있음
이제 6월 28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만 나이 통합 시행으로 복잡한 나이 계산 법 없이 편하게 계산이 가능해지면 더 여러모로 좋은 점이 많을 듯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에디터 제이콥이었습니다. 🙂
*함께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