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퇴직금 노동부 신고후 받기(계산방법, 실업급여)

프리랜서 퇴직금에 관한 자주 하는 질문 몇 가지를 모아보았습니다. 프리랜서들은 퇴직금에 대해 받을 수 있을지 또 어떻게 하면 받을지에 대한 지식이 많이 없습니다. 본인이 프리랜서라면 사전에 퇴직금에 대한 개념을 바로잡으면 일을 하는 데 있어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꼭 아래를 읽으시고 퇴직금을 문제없이 잘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3.3% 프리랜서 퇴직금

3.3% 공제하는 프리랜서도 실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만 1년 이상 근로 시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로서 인정 받아야 합니다. 무사히 잘 받으시려면 근로계약서 사본이 있어야 합니다. 단지, 월급 지급내역 받은 것만으로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즉, 명확하게 근로자 신분에 해당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 야합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을 주장하시면 됩니다. 만약, 통장지급내역과 함께 프리랜서 자유소득자 계약서를 쓰셨다면 퇴직금 지급 청구는 어렵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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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퇴직금의 세금은?

프리랜서의 퇴직금 세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 소득세, 주민세, 추가되는 보험료 정산금액을 공제 차감합니다. 퇴직금을 받으려면 꼭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퇴직금은 3.3% 원천징수하고 해당 금액을 지급합니다.

프리랜서 퇴직금 세금정보
 

 

6개월치 퇴직금 수령 가능?

네, 가능합니다. 프리랜서시고 퇴직금을 1년마다 정산할 때 별도의 퇴직 과정이 없었다면 연속근로로 인정됩니다. 그래서 1월에서 6월까지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원래 퇴사할 때 발생하게 되므로 실질적인 퇴사 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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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사전포기각서?

퇴직금이 발생하기 전 사전포기각서를 작성하면 강행규정 위반이어서 무효입니다. 하지만, 프리랜서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사업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제공하고 임금을 받았다고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노동부에서 근로자 판단 기준은?

노동부에서 근로자 판단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프리랜서이시지만 근로자로 인정받아야만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프리랜서로서 임금이 매월 정액으로 지급되고,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다른 직원과 동일하게 근무하고 있다면 프리랜서도 근로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 업무 내용을 사업주가 정하고 있는 자
  2. 취업 규칙 등 사업주가 정한 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 자
  3.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업주가 상당한 지휘나 감독을 하는 자
  4.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으며 이에 대한 구속을 받는 자
  5. 기본 급여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 자 등

 

프리랜서 퇴직금 계산 방법

프리랜서로 근무하다가 퇴사하기 전 3개월간 평균 임금(통상임금) X 연차를 하시면 됩니다. 평균임금이란 3개월 총 급여 + 퇴직 전 1년간 받은 상여금 + (연차수당 X 3) / 12를 다 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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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퇴직금 노동청 신고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프리랜서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때 퇴직금을 받으려면 충분한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본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 예시로는 사업주의 상당한 지휘, 감독 정황에 대한 증거, 휴일, 휴가, 조퇴 등 사업주의 근태관리를 받았다는 증거, 출 퇴근시각 및 출근 요일을 사업주가 정했다는 증거 등이 있습니다.

프리랜서 본인이 사업주로부터 통제를 받았다는 증거가 많으면 많을수록 근로자라는 것을 주장하는데 유리해집니다. 그래야 시정명령을 노동청에서 부과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실업급여 받을까?

프리랜서 계약 만료에 의한 자진 퇴사, 자발적 퇴직의 경우에는 아무리 고용보험 가입기간 요건을 충족해도 퇴직사유 불총족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원인이 회사가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라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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