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찾고 계시나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추석 준비에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추석을 앞두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국가에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의 지원을 해주는 공공부조 제도의 수급자를 말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자로 선정되면 매월 일정액의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등을 지원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 최저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
그렇다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면 어떤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할까요?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합니다.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는 물론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그 부양의무자가 경제적으로 수급권자를 부양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수급자격이 주어집니다.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경우: 소득인정액은 실제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며, 2023년 현재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0%는 57만원입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포함한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일반재산은 기본재산액 공제 후 나머지 재산에 대해 월 4.17%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하고, 금융재산은 기본재산액 공제 후 나머지 재산의 월 6.26%를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자동차는 기본재산액 범위내에서 1대만 인정되며, 생업용 자동차로 인정되는 경우 자동차 가액에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월 100%의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
이러한 자격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1.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방문
– 기초생활수급 신청은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 전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어 담당 공무원과 상담 일정을 잡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시고 아래 구비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신청서
– 신분증
– 소득·재산 관련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월급명세서, 예금잔액증명서 등
– 임대차 계약서 등 기타 필요서류
– 구비서류 중 일부는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하므로 사전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조사 및 심사 진행
– 수급신청이 접수되면 주민센터 담당 공무원이 신청인의 구비서류 및 소득·재산 상태 등을 확인하는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사회보장정보원의 소득·재산 조사 결과 및 보장기관의 확인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자체에서 수급자 선정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4. 결과 통지
– 수급자 선정 심사 결과는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됩니다. 통지를 받으신 날부터 급여가 개시되며, 급여개시일이 속한 달의 급여는 결정된 보장가구의 생계급여 금액 전액이 지급됩니다.
지원 내용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생계급여를 비롯해 다양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생계급여: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지급되며, 2023년 기준 1인 가구의 경우 월 57만원이 지급됩니다.
– 해산·장제급여: 출산 시 1회 70만원, 사망 시 1회 80만원이 지원됩니다.
– 교육급여: 초·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자녀에게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등이 지원됩니다.
– 의료급여: 의료급여증을 발급받아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진찰,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자활지원, 장제지원, 연료비 지원, 전기요금 감면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맺음말
추석을 앞두고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제도를 통해 조금이나마 경제적 부담을 덜고 따뜻한 명절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원 신청에 어려움이 있으시면 주저 말고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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