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은 하고 있는데 사장이 월급을 계속 미루고 안 준 경험이 있을까요? 퇴사 이후에도 밀린 월급이 많나요? 임금체불을 경험한 직장인이라면 정말 속 터질 일입니다. 오늘은 임금체불에 대해 자주 하는 질문 몇 가지를 모아보았습니다. 이 포스팅을 잘 보신다면 임금체불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는지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임금체불 고용노동부에 신고해도 소용없다?
많은 임금체불 피해자들이 고용노동부를 통해 신고하셨을 것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고용노동부에 직접 가서 신고를 한다고 해서 고용주가 체불된 임금을 제때 지급하도록 압박하는 강압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습니다. 제가 상담받을 때도 그랬고요.
대부분의 고용주들은 신고를 당한 이후에 곧바로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대다수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후자에 속하였습니다.
후기를 말씀드리자면 이전에 저는 저와 고용주가 시간을 맞춰서 고용노동부에 방문하였습니다. 이후 서로 사정을 얘기하고 노동부 측이 언제 언제까지 입금해달라고 고용주에게 말을 하면 고용주는 몇 달에 걸쳐서 입금해 주겠다고 하였고 저는 확답을 받고 결국 밀린 월급과 퇴직금까지 잘 받을 수 있었습니다.
끝까지 고용주가 돈을 주지 않는다면?
고용주가 몇 개월 몇 년 동안 밀린 임금을 주지 않는다면 최후의 방법으로 법률대리인을 통해 임금체불법률 상담을 진행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듯합니다. 이것이 바로 확실한 방법입니다. 아무리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넣고 상담을 받아도 꽉 막힌 고용주가 돈을 주지 않는다면 답이 없습니다. 바로 소송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임금체불 형사고소는?
보통 형사고소 이전에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방법을 통해서도 밀린 임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형사 고소 같은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고소를 통해 고용주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고소는 가능하지만 고소를 한다고 해서 체불된 임금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보통 형사고소를 하게 되면 형사처벌에 대한 압박으로 고용주들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임금을 어쩔 수 없이 제공하게 되게 됩니다.
체불임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체불임금은 근로자가 실제 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근로계약 및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의 총액을 산정합니다.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실제로 받은 임금은 차감하고 또 사업주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이 얼마인지 산정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 가기 전에 또 본인이 직접 월급통장 등을 잘 확인하셔서 잘 정리하고 노동부에 방문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추가로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체불임금을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으면 감독관의 기소 의견으로 사업주가 검찰 송치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 벌금형에 처한다고 합니다.
임금체불신고 하기 전 자료 구비는?
-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채용공고, 사업주와 약속했던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문자 포함)
- 출퇴근 기록부, 경력 증명서, 업무일지 등 근로자가 실제 근무기간과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있는 자료
- 급여명세서, 통장거래내역 등 근로자가 사장으로부터 받은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자료
이 셋 중 3번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노동부 방문 전에 3번을 잘 확인하시고 정리하셔서 방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임금체불 이후 실업급여는?
퇴직일 기준으로 2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되어야 실업급여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하지만 체불된 임금의 일부가 지급된 상황에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임금체불신고 글을 마치며
오늘은 임금체불과 관련된 자주 질문하는 질문 몇 가지를 모아보았습니다. 저도 이전에 임금체불과 관련되어 많은 고생을 하였는데요. 이번 포스팅을 통해 임금체불 문제를 잘 해결하시고 극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서 제출을 먼저 하시고 고용주가 밀린 임금을 끝까지 돌려주지 않는다면 형사고소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압박을 느낀 고용주는 밀린 임금을 주게 됩니다. 끝까지 고용주가 주지 않는다면 형사처벌까지 고려를 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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